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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 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도 작용했다.

여성계는 혼인신고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부성우선주의를 또 다른 차별로 보고 있다.

특히 남녀 간 경제적 격차가 아직도 크다.

‘2024 여성 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여성.

갑자기 바뀐 것을 알게 될까 봐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법률인 ‘부성우선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법 제781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후보는 ▲여성가족부 부총리급 성평등부 격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민법상부성우선주의폐기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라브르27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강화 △민법상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 △포괄적 성교육 도입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등이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997년 김대중.

비혼 여성이 정부 보조생식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취지다.

자녀에게 아빠의 성을 물려주는부성우선주의원칙 폐기도 앞세웠다.

자녀 출생 때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부모 협의 원칙으로 개선.

2008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부성우선주의는 여전히 공고하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시 개정안에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포괄적 성교육 도입과 여성폭력 대응 강화, 민법상 '부성우선주의' 폐기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SNS상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정보나 공약을 주목하는 이유다.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강화 △민법상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 △포괄적 성교육 도입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등이다.

권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