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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 등대법관전원이 불출석했다.

14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별다른 말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내비친 만큼 청문회는 파행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법원 보복법안들을 이날 상정.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대법관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대법관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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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특검법’, ‘대법관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는 물론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3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사법부 지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대법원장 1명과대법관9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5명을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법관들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대법관11명이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